에스콰이어 분석 (법리와 정의, 송무전략, 변호사윤리)
법정 드라마는 종종 정의의 실현을 다루지만, JTBC의 《에스콰이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의 형식과 정의의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신입 변호사 강효민과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의 대비를 통해, 이 드라마는 법률가의 존재론적 태도와 실천적 전략 사이의 긴장을 탐구합니다. 단순한 법정 승부를 넘어서, 법이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 법리와 정의: 구성요건과 감정 사이의 간극 강효민은 대한민국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전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우승한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특징은 철저한 법리적 사고입니다. 면접장에서 떨어진 팔의 소유권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지원자들이 상식적으로 원고 승소를 예상한 반면, 효민은 신체의 일부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자살권과 장기매매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도 100명을 살린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조인의 전문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계도 드러냅니다. 호선병원 정자 멸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박기범의 정자가 병원 과실로 폐기되었을 때, 법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대한 배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전환합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책임제한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엇보다 기범과 그의 아내가 겪은 심리적·정서적 상황의 유일성을 법정에 제시합니다. 화상으로 세상과 단절되었던 아내에게 아이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이 병원의 무책임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법은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로 작동하지만, 정의는 개별 상황의 맥락과 감정을 요구합니다. 석훈은 "소송은 승패가 아니라 덜 다치는 쪽이 이긴다"고 말하며, 법정 밖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여론을 활용하고, 병원이 추진 중인 사업의 민감성을 압박 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