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미래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1. 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가?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를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특히 전력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값싼 전기를 유지하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훼손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 생활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됩니다. 가정용 전기는 물론,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 상승 압력과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과 공정한 부담 분담 원칙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전기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흐름과 비교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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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네르기벤데)으로 전기요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국민들은 환경세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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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풍력·태양광에 투자하면서 초기에는 부담이 컸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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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기조와 재생에너지 보조 정책이 겹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 나라나 겪는 **‘탄소중립의 대가’**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입니다.
4. 국민 동의가 필요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요금 인상 예고’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고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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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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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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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책임 강화도 필요합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함께 나누는 전환 비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에너지 전환,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
전기요금 인상은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을 소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탄소중립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값싼 전기 뒤에 숨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방치한다면,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정직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나가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시킬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역시 단기적 불편을 넘어, 더 큰 미래 가치인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