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 세제 개편안 우려 제기…“주식 양도세 기준 하향, 시장 불안 가중할 것”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이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서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정부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과세 기준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만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과거에는 일부 초고액 투자자들만 세금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중견 규모 이상의 투자자들까지 세금 부과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자칫하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현 시점에서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 요인에 국내 투자 심리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개편까지 겹치면, 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세제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서둘러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

주식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안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부정적 시각: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세금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긍정적 시각: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층에게 편중된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파장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경제 정책 차원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세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적 조치”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향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 다수 포진한 30~50대 중산층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경제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과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투자 위축과 시장 불안을 불러올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과 보완책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와 서민 경제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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