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어 분석 (법리와 정의, 송무전략, 변호사윤리)
법정 드라마는 종종 정의의 실현을 다루지만, JTBC의 《에스콰이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의 형식과 정의의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신입 변호사 강효민과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의 대비를 통해, 이 드라마는 법률가의 존재론적 태도와 실천적 전략 사이의 긴장을 탐구합니다. 단순한 법정 승부를 넘어서, 법이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 법리와 정의: 구성요건과 감정 사이의 간극
강효민은 대한민국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전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우승한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특징은 철저한 법리적 사고입니다. 면접장에서 떨어진 팔의 소유권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지원자들이 상식적으로 원고 승소를 예상한 반면, 효민은 신체의 일부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자살권과 장기매매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도 100명을 살린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조인의 전문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계도 드러냅니다. 호선병원 정자 멸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박기범의 정자가 병원 과실로 폐기되었을 때, 법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대한 배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전환합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책임제한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엇보다 기범과 그의 아내가 겪은 심리적·정서적 상황의 유일성을 법정에 제시합니다. 화상으로 세상과 단절되었던 아내에게 아이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이 병원의 무책임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법은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로 작동하지만, 정의는 개별 상황의 맥락과 감정을 요구합니다. 석훈은 "소송은 승패가 아니라 덜 다치는 쪽이 이긴다"고 말하며, 법정 밖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여론을 활용하고, 병원이 추진 중인 사업의 민감성을 압박 포인트로 삼아, 결국 1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이는 법리적 승소가 아닌, 실질적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 송무전략: 링 안과 링 밖의 싸움
윤석훈의 송무팀은 화려한 기업 법무팀과 달리 워라밸이 없고 성과급도 낮지만, 그만큼 치열한 현장입니다. 석훈은 "링 안에서 분리하면 링 밖으로 끌고 와서 한 판부터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정 싸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략을 동원해 상황을 뒤집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동 도시가스 사건에서 효민은 온평 지역의 매출 급감이라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무단으로 현장 조사를 감행합니다. 밤새 자료를 분석하고 24시간 영업점을 방문하며, 사용 열량이 조작되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는 법리적 분석만으로는 불가능한 성과였습니다. 현장의 디테일을 포착하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구조적 부정을 밝혀낸 것입니다. 법정에서 상대측이 약자 코스프레를 시도할 때, 석훈은 가스회사 검침원과 엔지니어들이야말로 진짜 소시민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며 논리를 뒤집습니다.
비접촉 사고 사건은 송무 전략의 복잡성을 극대화합니다. 민국이는 물리적 충돌 없이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고, 상대측은 충돌 위협과 정신적 충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석훈은 노시보 효과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도입하고, 민국의 엄마가 보인 히스테리컬한 반응과 과잉보호적 양육 방식을 CCTV와 증언으로 입증합니다. 51개월 아이에게 여전히 모유 수유를 하고, 유치원을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한 양육 태도가 아이를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정당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불편함을 남깁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윤리: 비밀유지의무와 정의 실현의 충돌
최철민 사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논쟁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재벌 최철민은 딸을 학대하고, 가정부 김영숙이 이를 신고하자 절도 전과를 이용해 오히려 그녀를 협박합니다. 효민은 김영숙의 진술과 눈빛에서 진실을 확신하지만, 석훈은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제지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신고하는 것은 징계 사유이며, 김영숙의 전과와 불리한 정황으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석훈은 제도권 정의가 무력할 때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최철민이 조폭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조폭 세력에 흘려버립니다. 최철민은 조폭들에게 끌려가 응징당하고, 석훈은 의뢰 수임료를 피해 아동의 신탁 계좌로 옮깁니다. 양육권은 이혼한 엄마에게 넘어가고, 최철민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습니다. 석훈은 법의 경계를 넘어 사적 응징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통쾌하지만 위험합니다. 법률가가 법 밖의 힘을 동원할 때,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석훈은 효민에게 "경찰이 다 해결해 줍니까?"라고 묻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드라마는 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무력할 때 법률가가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석훈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아이를 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로서의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에스콰이어》는 법의 형식과 정의의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성장 서사입니다. 효민은 법리를 넘어 현실의 맥락을 배우고, 석훈은 냉정함 뒤에 숨겨진 감정을 직면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 작품은 묻습니다. 법은 정의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정의를 흉내 내는 최소한의 절차인가. 드라마는 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질문 자체가 법조 드라마의 본질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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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v7us842bfpc